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 비용, 무료

요즘에는 청년들이 수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채무로 인해서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개인회생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받거나 조정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적인 관계를 재정비하고 채무자의 회복과 채권자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이행을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월평균 수입을 3년에서 5년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감면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꼭 필요할 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1000만원 이상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소득수준에 비해서 많아야 합니다.
• 빚이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자산이 더 많을 경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액이 일정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채무 금액 기준은 무담보 대출일 경우 10억, 담보를 기분으로 할 경우 15억원 이하입니다. 만일 채무액이 15억웍 이상일 경우 아예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같이 꾸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3-5년 매월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절차

개인회생은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써도 보정명령이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첫번째로 신청서 접수입니다. 신청자는 신청자격 확인 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시 채권자 목록,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 빚 목록을 빠뜨리지 않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전체 재산 목록
• 현 수익과 지출명세
• 10년 동안 파산이나 회생 받은 적 있는 지 유무확인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앞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획서
• 개인별로 상황에 맞는 서류와 사건에 대한 설명서

 
3. 개인회생은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 자가 및 차량소유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힙니다. 즉 선불 교통카드나 선불 하이패스로 결제해야 합니다. 
 
4.  법원에 개시 결정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결정문에는 개시 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에 적었던 변제금만큼 지정된 날짜에 개시 결정문에 적혀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도 잡히는데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돈을 어떻게 갚을지 설명하는 자리로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요즘은 채권자들 법원 출석률이 낮아서 법원 공무원에게 간단한 교육만 받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별한 이의나 보정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 후 1-2개월 내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자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비용과 송달료가 들어가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할 때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가 포함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 송달료(회당 5200원)와 채권자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센터로 있으니,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센터
무료상담센터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회생 신청처리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 처리 절차 및 비용

 

 

 
 

마무리 

 
개인회생절차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되면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록 승인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소액생계비대출 (200만원 증액, 저소득, 무직자, 연체자 저금리대출)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1인 135만원 신청하기